전국 교육자 대표들의 외침!

“정부는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철회하라!”

교육부 무대응 일관 …“전면 실시 막자” 서울서 결의대회 개최

일방적 정책 추진 질타, 교육현장 목소리 담은 결의문 발표

정부에‘공모제 철회, 100% 확대 사유 명확히 공개’등 5개항 요구

 현장교원들 “능력과 자질 검증 없는 반칙”,

“교육발전에 평생 기여한 교육자 외면하고 짓밟는 것”

하윤수 교총 회장 “소통과 경청, 협력 강화 신년사 발표 부총리, 약속 지켜야!

학교안정 위해 교육부 대화에 나서라” 촉구

- 1. 29(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문 앞 -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와 17개 시‧도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장 심광보 경남교총 회장)는 29일(월)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 이번 결의대회는 그동안 교총이 정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촉구하며 정부세종청사에서 4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교총-시‧도교총 공동 릴레이 집회보다 더 큰 규모로, 전국의 교육자 대표 500여 명이 교총과 뜻을 같이해 한 목소리로 교육현장을 뒤흔드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규탄하고 결의문을 발표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3. 결의대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교육현장에 미치는 문제점과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를 요구했다.

 

4. 교육자들은 결의문에서 “새 학기를 희망차게 준비해야 할 시점에 차디찬 광화문 앞에서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갖게 된 데 대해 개탄한다”며 “우리 교육자대표들은 ‘나쁜 정책! 불공정한 정책! 잘못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반드시 저지시킬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5. 교육자들은 “70년간 교원 승진제도가 끊임없는 변화 속에서도 유지돼 온 것은 교단의 안정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담보하는 자격체제가 교원인사의 근간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아무런 연구·검증도 없이, 정부는 특정 세력의 주장에 경도돼 무자격교장공모제를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귀를 막고 소통하지 않고 있다”고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비판했다.

 

6. 이어 “누구보다 교육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원들의 80.8%가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코드·보은인사로 불공정하다’고 지적하고, 또한 81%의 교원이 이번 교육부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면서 “심지어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수도권의 90%, 전국의 71.2%가 특정노조 핵심인사로 임명되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한 문제점과 시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자들은 “정부가 이러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귀를 닫고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강행할 경우 모든 책임은 ‘과정의 공정’과 ‘결과의 정의’를 약속한 정부의 국정철학 불이행과 소통과 경청, 협력 강화를 이행하지 않는 교육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 둔다”고 말했다.

 

7. 전국의 교육자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에 5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교원인사제도 근간을 흔들고, 교단안정을 무너뜨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중단 △20년 이상 열심히 수업하고 궂은 일 도맡아 해 온 교사의 사기 꺾는 교육부는 각성할 것 △국회 국정감사에서 특정노조 출신 인사 위주로 무자격교장공모제가 변질·운영되고 있음을 지적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는 노력이나 해명 없이, 오히려 전면 확대하려는 사유를 명백하게 공개할 것 △특정노조 출신 인사 위주로 선출되고 있는 무자격공모제를 100% 확대하여 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과정의 공정이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지 국민 앞에 명백하게 공표할 것 △교육부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방치 말고 교총과의 정책협의회 개최 등 조속히 대화에 나설 것 등 이다.

 

8. 대회사를 위해 나선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먼저 “제천에 이어 이번 밀양 세종병원 화재의 희생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깊은 애도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애도와 자숙이 필요한 기간 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교육자대표들이 이렇게 광화문 앞에 선 것은 교육부의 변함없는 무성의한 태도 때문”이라며 “2월 5일이면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를 담은「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입법예고가 끝나는 등 전면실시라는 너무나 짧은 거침없는 시계가 돌아가고 있어 우리 교육자 대표들은 그것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 하나로 이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9. 이어 “12년 전인 2006년 한국교총 부회장 시절에도 당시 정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도입을 추진해 교총이 현장교원들과 바로 이 자리에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강력히 투쟁한 결과 15% 제한 적용을 지켜냈는데 현재 교육부는 그 최소한의 기준 마저도 삭제해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하고 교육감이 마음만 먹으면 공모교장을 얼마든지 뽑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질타했다.

 



10. 하 회장은 “최근 무자격 교장공모제 대응을 하면서 현장 선생님들로부터 많은 의견을 받는다”며 기억에 남는 글을 공개하기도 했다.


○… “학교장으로서의 봉사나 능력 자질 검증 장치인 승진평정 과정 없이 그리고 실습기간인 교감도 안 해 보고 교장이 된다는 것은 능력과 자질 검증 없는 반칙이다. 능력(수업, 교실혁신, 학교혁신)과 자질(각종 동료교사, 학부모 평가, 학생 평가, 민원 처리) 게다가 봉사(각종 부가업무, 교육 소외지역 근무)등 교육발전에 평생 기여한 교육자를 외면하고 짓밟는 것입니다.”
 

 

11. 또 “교총회장으로 가장 안타까운 것은 산간도서 벽지를 마다하지 않고 헌신‧희생‧봉사정신으로 열심히 근무하는 절대 다수 선생님들과 특히 책임이 과중한 부장선생님이나 학생생활지도 선생님, 교감선생님을 오로지 승진점수에만 매달리는 집단으로 매도하는 비판적 분위기마저 있다는 점”이라며 “이를 비판만 하지 말고 당당히 경쟁 해달라”고 촉구했다.

 

12. 그는 “교육부 장관께서 2018년 새해 신년사에서 ‘소통하는 교육부가 되겠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사회부총리로서 사회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교총이 이 잘못된 정책을 철회해달라고 교육부에 1월 4일 철회요청서를 전달한 지 벌써 25일이 지났고, 그 날 이후로 이 엄동설한에 철회집회를 25일째 하고 있지만 교육부 장관의 소통과 경청, 협력 강화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아울러 “우리는 언제든지 대화할 용의가 있고, 학교현장의 안정과 교육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무릎을 맞대고 기꺼이 대화하겠다”고 덧붙였다.

 

13. 하 회장은 “선생님들과 함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교육과 학교를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소명”이라며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를 위해 더욱더 절박한 심정으로 임하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14. 교총은 지난달 27일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위한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과 공동으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4일(목)에는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집회를 갖고 ‘나쁜 정책, 무자격 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대표 청원인 하윤수 교총 회장)에 돌입, 교원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있으며 이날 이후부터 한국교총-시·도교총 공동으로 릴레이 집회를 계속 펼쳐 나가고 있다. 또, 지난 17일(수)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통령께 드리는 글을 전달하는 등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저지를 위해 투쟁을 이어오고 있다.

 

 

 

붙 임 : 1.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대회사 1부.

            2.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결의문 1부.

            3.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세부 일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