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교원의 늘봄 업무를
어떻게, 얼마나 덜어줄 지 구체 방안부터 제시해야!
교원 업무 경감 위해 교육청 등 지역 중심 운영체제 발표했으면
어떤 지원체계로 어떤 업무 덜어줄 지 제시부터 하고 시범운영해야
당장 늘봄학교 공문 접수‧처리, 수요조사 및 프로그램 기획‧개설,
전담사‧강사 채용‧관리, 학생 선정, 안전 관리 등 누가할 지 혼란
돌봄노조‧교원노조 ‘늘봄업무 못 맡는다’ 교장에 압력 공문…갈등 심화
학교 아닌 늘봄학교,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 확보해 운영해야


1. 늘봄학교가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인천‧대전‧경기‧전남‧경북) 총 200개 학교에서 특교 예산을 지원받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여타 시도교육청은 자체 예산으로 확대 운영에 나선다. 늘봄학교는 저녁 8시까지 운영시간을 확대하고, 아침‧저녁돌봄, 틈새‧일시돌봄 등 돌봄유형을 다양화하며, AI‧SW 등 미래형 방과후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학교 및 교원 업무 경감을 위해 ‘운영을 단위학교 중심에서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개편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2. 이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정성국)는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각 교육청이 시범운영에서 어떤 인력이, 어떻게, 어떤 업무와 책임을 덜어주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게 없다”면서 “경감은커녕 오히려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업무 분장을 놓고 학교 구성원 간 벌써 갈등만 심화시키는 늘봄학교는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조직‧인력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 이어 “당장 늘봄학교 공문은 누가 접수‧처리할지, 수요조사와 프로그램 개설, 전담사‧강사 채용‧관리, 학생 선정, 안전 관리 등을 누가 맡을지 현장은 혼란에 빠져 있다”며 “교육청 중심 운영체제를 구축한다고 했으면 먼저 어떤 지원체계를 갖춰, 어떤 인력을 통해, 어떤 업무를 덜어줄지 분명히 제시부터 하고 시범운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계획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시범운영에 앞서 늘봄학교 교원 업무 배제 방안부터 밝히고, 이후 적용해보면서 보완해 나가는 시범운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4.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전적으로 학교‧교원에게 떠넘기는 것이지 정부가 발표한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교육’과 무관하다”면서 “교육청과 돌봄전담사, 지자체 중심의 시범운영체제를 조속히 구축하라”고 촉구했다. 

5. 이와 관련해 교총은 “오히려 돌봄전담사들은 늘봄학교로 인해 근무조건이 달라졌다면서 최근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을 통해 ‘전담사에게 늘봄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전달했다”며 “이에 전교조, 교사노조도 곧바로 ‘교사에게 업무를 맡기지 말라’는 공문을 학교장에게 앞 다퉈 보내는 등 늘봄학교 업무 대립‧갈등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6. 실제로 학교비정규직노조경기지부는 2월13일 전체 학교장에게 공문을 보내 돌봄전담사에게 늘봄학교 공문접수, 업무담당자 지정, 아침‧틈새‧저녁돌봄 수요조사 등 행정 업무, 관련사항 보고 등을 부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경기교사노조는 각각 13일, 15일 관내 학교장에게 보낸 공문에서 교사에게 늘봄학교 업무를 맡기지 말 것을 요구했다. 

7. 교총은 “교육청은 돌봄전담사가 업무를 전담하도록 조속히 조율하고, 교원의 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는 방안부터 제시해 갈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돌봄전담사를 비롯한 교육공무직 등은 임금교섭과 관련해 또다시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해 우려스럽다”며 “언제까지 학교가 늘봄학교 업무 갈등, 파업 갈등의 한 가운데서 이를 감내하고 뒤치다꺼리에 내몰려야 하느냐”고 개탄했다.

8. 교총은 “학교가 아닌 늘봄학교를 관행처럼 학교에 떠넘기는 한 정규교육도 늘봄도 발전하지 못하고 갈등만 되풀이할 것”이라며 “진정 국가가 책임지는 양질의 돌봄‧방과후교육을 원한다면 시행‧책임 주체를 학교가 아니라 선진 외국처럼 지자체로 이관해 전담 인력‧조직을 갖춰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