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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예산 철회’
요구를 위한 집회 열려

전북교총, 유아교육행정협의회 등 7개 단체 연명

찬 바람 속, 300여명 유치원 교원과 학부모 참여
‘공․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동일금액 지원’요구

- 12월 6일(화) 17:00, 전라북도의회 앞 -

1. 전라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전북교총, 회장 이기종)와 유아교육행정협의회,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7개 단체가 참여한 ‘공․사립 유치원 차별 예산 철회’요구 집회가 12월 6일 전라북도의회앞에서 열렸다.

2. 전라북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원아 1명당 19만 1천원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유치원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명목의 예산 252억 12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전북 도내 유치원 교원 300여 명은 영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앞에 모여 ‘교육청의 차별예산 반대’, ‘사립유치원 편파 지원 반대’ 집회를 갖고 공․사립간 차별지원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3. 이번 집회에서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위원장과 윤이라 정책위원이 공동으로 성명서를 낭독하는 등 전북교총을 비롯해 공립유치원 학부모,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책협의회, 유아교육행정협의회, 전교조전북지부, 전북교사노조 등 7개 단체가 함께 공․사립 유치원의 차별예산 철회를 촉구했다.

4. 전북교총은 “지난 전라북도의회 제339회(임시회) 교육위원회에서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계획 발표 이후 전북교총은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며 “도내 아동 3만3천명 중 1만1천명이 사립 유치원에, 나머지는 다른 기관에 다니고 있는 만큼 사립 유치원에만 편중된 차별예산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5. 이기종 회장은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공립유치원 유아에게 1인당 월15만원, 사립유치원 유아에게 1인당 월35만원의 유아학비를 지원하는데, 여기에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사립유치원 유아에게만 19만1천원을 더 지원하려 한다.” 면서“이것은 공립유치원 유아와 학부모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고 공립 패싱이며, 이 예산이 사립유치원에서 유아에게 제대로 쓰일지도 의문이다. 사립유치원 공립 법인화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라고 강조했다.

6. 이어 “공립유치원의 열악한 교육환경 현실 파악 및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사립유치원의 회계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등 공․사립 유치원의 균형 발전을 위한 선결 조건들이 많다”면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립 유치원 유아교육비 무상지원 예산을 전면 재검토 해야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