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2024학년도 2학기부터 도내 모든 초등학교에 늘봄학교가 전면 확대 적용된다. 전북교육청은 올 4월 ‘전북형 늘봄학교’ 운영 계획을 발표하였는데, 학교와 교원의 업무 부담 없이 늘봄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여 17개 시·도의 모범사례로 주목받기도 하였다.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원의 업무 경감을 통한 전문성 신장과 교권 신장, 처우 개선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교의 ‘늘봄지원실장’을 늘봄 업무 관리자로 임명하면서 ‘임기제 교육연구사’를 배치한다고 발표했다. 늘봄지원실장을 교원 중에서 선발하겠다는 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내년도 초등교사 선발 예정 인원을 작년에 비해 1,088명 증원하여 선발하기로 했다. 전북은 65명에서 111명으로 46명 증원됐다. 도내 417개 초등학교를 감안하면 산술적으로 10개교당 1명의 늘봄지원실장이 배치되는 꼴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1명의 늘봄지원실장이 여러 학교를 담당하든, 지역별 늘봄지원센터를 꾸려 한 지역을 관장하는 등의 계획이 수립되겠지만, 개별학교 사안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늘봄지원실장 근무 방안, 사안 발생 시 지원 요령 등과 같은 세부 계획을 빨리 수립해 발표함으로 학교의 근심을 덜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북은 읍·면지역 소규모 학교가 많아 교사 1명이 부담하는 업무가 큰 편이다. 또 읍·면지역은 전담인력이나 강사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원자가 많지 않기도 하지만, 중도에 그만두는 일도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읍·면지역 소규모학교의 부담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걱정을 해소해 주어야 한다. 학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인력 지원 방안과 현장을 꾸준히 모니터링, 늘봄 전담 인력과 강사 채용 업무 일체 담당 등 학교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학교는 학생들을 민주시민으로 양성시켜나가는 교육기관이며, 늘봄은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할 보육이다. 따라서 늘봄학교는 학교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과 지자체,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다.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학교와 교사에게 추가적인 업무가 발생한다면 교육활동 침해와 열악한 처우로 인해 바닥까지 떨어진 교사들의 사기가 더욱 저하될 것이며, 이로 인한 교육력 하락은 불가피하다.

저출산과 지역소멸은 국가적 문제이다. 전북은 전주, 익산, 군산 3개 시에 인구가 집중되는 현상과 그 이외 지역의 학령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을 보이는 특수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도시형 늘봄학교 적용은 물론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에 대한 특별한 늘봄학교 모델 개발이 절실하다. 전북형 늘봄학교 시스템 정착이야 말로 지역 소멸을 극복할 시금석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도민들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꼼꼼히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과 숙의가 필요하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