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준영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한 사회의 가장 지성인 집단을 꼽으라고 한다면 ‘교사’라는 직업군을 무시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사는 교사라는 신분을 유지한 채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정당에도 가입할 수 없다. 나라 전체가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에 교사들은 어떠한 정치적 의견도 낼 수 없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현직교사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다. 공직선거 출마를 위해서는 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OECD 38개국 국회의원의 10% 내외가 교사임을 감안한다면 우리나라 교사는 정치적 후진국의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 교육

 사무엘 헌팅턴은 『문명의 충돌』에서 ‘1960년대 비슷한 경제 구조를 보이던 한국과 가나가 30년 후 30배의 경제 격차를 보인 까닭’을 대한민국의 교육에서 찾았다. 지난 2011년 미국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의 교사를 ‘국가 건설자(Nation Builder)’로 표현하며 미국의 교육개혁의 표본으로 삼아야 한다고 극찬하였다. 전쟁 이후 대한민국의 발전은 국민의 ‘교육열’과 학교의 ‘교육’으로 이루어진 것을 세계가 부러워했다. 하지만 최근 20년을 전후로 대한민국의 학교 교육은 심각한 ‘붕괴’상태가 되었다.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마저 왜곡한 무차별 아동학대 신고로 교사의 교육은 방임상태가 되었다. 교실 내 몰래 녹음이 횡횡하고 과 현장체험학습 시 발생한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는 등 교육 의지는 꺾여 나가고 있다. 세계 최저의 출산률, 최고의 청소년 자살률, 양분된 갈등 사회가 된 것도 공교육의 실패가 한몫했다고 볼 수 있다.

교육 문제의 심각성, 국가 차원 교육 개혁 시도

 우리나라 교육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교육개혁을 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교육부와 정치권에서 교육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시도했던 것은 근본적인 개혁이라기보다 발생한 사고에 대한 땜질식 수준이었기 때문이었다. 교육의 근본적인 구조와 패러다임을 바꾸는 개혁을 위해서는 현행의 교육제도로 가장 고통받고, 현장에서 생생히 교육을 체험한 교육 당사자들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 개혁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

교육력 회복을 위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 확대 해야

 교사는 대규모의 지식인 집단이자 윤리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다.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지식인으로서 미래에 대한 예지력을 지녔고, 스승으로서 학생들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지녔기 때문에 교사 출신들이 교육개혁을 위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는 3명의 교사 출신 국회의원이 식지 않은 교육 현장의 온기를 대변하고 있으나 수적으로 매우 부족하여 교육개혁과 관련한 입법 추진에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교사 출신 교육감은 있으나 20년 이상 훌륭한 교사로 봉직하다가 지방선거에 도전하여 당선된 사례는 없다.

 이제는 교원이 사직하지 않고 교육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 확대 및 정치적 의사 표현 확대, 정당 후원 허용 등 정치 기본권을 넓혀야 한다. 공교육이 처참히 무너져가는 가운데 우리나라 교육을 근본적으로 다시 세울 주역은 절박한 상태를 교육 현장에서 생생하게 직접 체험한 유,초,중,고 교사 출신들 다수가 되어야 한다.

출처 : 전라일보(http://www.jeolla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