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은 전국 교원의 뜻을 모아 10대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교육은 한 사회의 근간이며, 단기간의 성과가 아닌 장기적 비전으로 설계돼야 한다. 하지만 그간 교육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격히 변화하며 교실 현장에 혼란을 초래해 왔다.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두 예측 가능한 교육 환경 속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일관된 교육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 저출생 문제는 가정 중심 정책으로, 학교는 교육 본연으로

이번 교육공약의 핵심 중 하나는 저출생 문제의 해법을 학교가 아닌 가정 중심으로 돌려야 한다는 점이다. 국가 책임 돌봄이 강조되며 학교는 보육 기관화됐고, 교사는 수업보다 돌봄과 행정업무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은 흐려졌고, 사교육 의존도는 높아졌으며, 이는 다시 출산 기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실질적 여건, 예를 들어 소득이 보전되는 육아휴직, 직장 내 보육시설 확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학교는 다시 교육의 본령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 교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최근 교육현장에서 가장 혼란을 주고 있는 두 가지 정책은 AI 디지털교과서와 고교학점제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정쟁 끝에 전면 도입이 아닌 선택 도입으로 바뀌며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이로 인해 학교마다 도입 여부를 두고 엇갈린 판단이 내려지고, 교사와 학생은 방향을 잃은 채 수업을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다. 고교학점제 또한 충분한 교원 확보와 교실 인프라 없이 도입이 강행되며 특히 소규모 지역 학교에서는 과목 개설이 어려워 학생들의 선택권조차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말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준비와 교실의 현실을 먼저 돌아봐야 한다.

교권 문제 역시 여전히 심각하다. 지난해 교권 침해 사례는 500건을 넘었고,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교사가 안전하게 수업할 수 없는 교실에서 교육의 질을 논할 수는 없다. 교권 보호를 위한 9대 핵심과제를 포함한 법·제도 개선이 시급하며, 이는 단지 교사의 권익 보호를 넘어서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는 길이다.

 

▲ 교육은 미래에 대한 약속, 흔들림 없는 정책으로 뒷받침해야

교육이 정치에 휘둘리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 교원의 목소리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교원에게 정치적 기본권을 허용하고, 교육 관련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직 특성을 반영한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제 법제화 등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현실적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급식, 돌봄 업무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와 과밀 특수학급 해소 역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육정책은 더 이상 단기 정권의 실험장이 되어선 안 된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아이들을 중심에 두고, 학교와 교사의 현실을 존중하며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고교학점제든 AI교과서든 미래교육이 뿌리내릴 수 있다. 교실의 안정 없이 교육의 변화는 공허하다. 혼란 없이,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교육 본질을 지키는 정책을 우리는 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출처 : 전북중앙(http://www.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