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 같은 흠결, 다른 잣대

2022년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혈중알코올농도 0.251% 상태의 음주운전 전력과 정책적 준비 부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당시 사회는 교장 임용 기준에서도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교육부 수장의 자질을 단호하게 판단했고, 임명 34일 만에 자진 사퇴라는 결론으로 이어졌다. 불과 2년 전 일이다.

그에 비해, 최근 지명된 최교진 후보자는 SNS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표현을 수차례 노출한 전력과 음주운전 전과가 확인되었지만, 일부 여론은 관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교육계는 이 같은 ‘다른 기준’에 대해 묻고 있다. 교사는 일상에서 말과 행동 하나에도 엄격한 윤리를 요구받는데, 교육부 수장은 왜 예외여야 하는가.
 

▲ 교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깊어지고 있다

교육자는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요구받는다. 교사는 매일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정직과 책임, 성실함을 가르치고, 그 기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한다. 공직자에게도 법적‧도덕적 책임이 따르지만, 교육자는 그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감내한다. 실제로 학교운영비 50만 원을 횡령한 교사는 해임됐고,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음주단속에 적발된 교감은 교사로 강등되었다. 이는 교직 사회가 얼마나 스스로에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왔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그런데 정작 정책 책임자에게는 느슨한 기준이 적용되고, 정치적 언행에 대해서도 모호한 관용이 허용된다면, 교사들은 깊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 교육부장관은 대한민국 교육의 얼굴이다.

교육부 장관은 수많은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표하는 교육의 얼굴이자, 사회적 가치의 기준점이다. 공직자로서 사소한 실언, 미흡한 대응 하나에도 공교육 전체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는 자리다. 더욱이 학교 폭력, 디지털 윤리, 성인지 감수성, 교권과 학습권 등 수많은 논쟁 속에서 균형감을 요구받는 자리인 만큼,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전문성’보다 ‘신뢰’가, ‘실행력’보다 ‘기본’이 먼저 검증돼야 하는 이유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성은 분명한 자산

물론 최교진 후보자가 오랜 기간 학교 현장에서 활동한 교사 출신이라는 점은 분명한 장점이다. 교육감으로서의 행정 경험도 갖추었으며, 교사와 학생의 고충을 이해하고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온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 현장 전문가로서의 감각은 교육 정책 설계에 분명한 장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자산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먼저 공정성과 윤리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 현장을 이해한다고 해서 현장으로부터 면죄부를 받는 구조는, 오히려 정책에 대한 반감을 불러올 수 있다.
 

▲ 교육의 정당성은 신뢰 위에 세워진다

이번 장관 지명은 교육부에 대한 사회적 신뢰, 그리고 교육계의 자존감과도 깊이 연결된다. 정치 논리나 진영의 유불리에 앞서, 교육의 공공성과 도덕성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세워야 한다.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이 명확해야 한다. 교사들이 매일 아이 앞에 서며 세우는 교육의 윤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은, 장관이어서는 안 된다. 이번 청문회는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얼마나 엄정하게 바라보는지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공직자의 책임감과 교육 수장의 도덕성은, 교육을 신뢰로 이어주는 마지막 고리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오준영

출처 : 전북중앙(http://www.jj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