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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반영 촉구 전국 교원 청원 서명

    가. 대상: 전국 교원, 예비 교사 등
    나. 기간: 2026. 4. 22.(수) ∼ 5. 27.(수)  *필요시 연장될 수 있음.
    다. 교권보호 제도 개선 5대 과제
     
    1) 중대 교권침해(폭행, 상해, 성폭력 등)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2) 교권 소송 국가책임제 전면 도입
    3) 악성 민원 맞고소제 의무화
    4) 아동복지법 개정 -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명확화
    5)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 아동학대 경찰 무혐의시 검찰 불송치

    라. 참여 방법
      1) 온라인: 한국교총 홈페이지 → 새소식 → 온라인 서명 참여 https://forms.gle/XvShszDJGMv1Th1e6
      2) 오프라인: 서명지 서명 → 촬영/스캔 후 메일(sign@kfta.or.kr) 또는 문자(010-5673-0515) 송부

※ 붙임: 공문(안) 및 청원 서명지(안) 각 1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