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상반기 한국교총 정책대응 및 주요활동을 안내 ]

- 2023년 학교 방역 관련 대응(학교회복, 교사회복 위한 지원행정 요구, 자가진단, 일괄 체온측정 등 방역업무 학교재량 규탄, 명확한 지침 요구)
- 늘봄학교 추진 시, 교원 돌봄·방과후 행정업무 완전 배제 요구, 교원의 수업 전념환경 마련 촉구
- 유치원 교육환경, 교사 자격·처우 저하시키는 획일적 유보통합 졸속 추진 규탄, 교육중심 상향식 유보통합 촉구
- 한국교총 단체교섭 요구사항인 ‘교원연구비 차별 해소’ 관철
- 교장 보수 동결 원천 해결 위한 교감-교장 승진시 각 1호봉 인상 등 교장 처우 개선 요구/인사혁신처 국장 등 정책협의
-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 촉구 등 교원의 각종 제수당 인상 요구 전방위 활동 전개
- 교사 생활지도권 법제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 학교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노동조합법 개정 촉구
-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기준 고시 개정 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포함 관철
- 교사 생활지도권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관철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하는 교원지위법 개정안 입법발의 실현
- ‘고의·중과실 없는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처리 면책권 부여’ 교육부 학폭근절 종합대책에 포함 및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입법발의 및 국회 교육위 통과 실현
-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아동학대 면책권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입법발의 실현
- 한국교총 미래직업교육특위 발족, ‘직업계고 활성화 방안 제안서’ 발간 후 국가교육위·교육부 전달
- 학생 학습권·건강권 침해 방지, 학교 교육용 전기료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 촉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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